언론?시민사회단체가 KBS 이사 후보들을 추천하는 KBS 이사 추천위 공동대표단을 구성했다. 언론노조, 민언련, 민주노총등은 29일 11시 30분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KBS 이사추천위 공동대표단을 꾸리고 다음달 6일까지 이사 후보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발표했다. 오는 7월 12일까지 KBS이사 11명,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9명을 뽑기 위해 후보 추천을 받기로 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 추천위원회 공동대표에는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언론),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시민사회), 정연우 언론정보학회장(학계),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노동,경제), 권미혁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여성), 황대준 PD연합회장(사내 직능)이 참여한다. 실무는 KBS본부가 맡기로 했다.
[기자회견문]
KBS 이사추천위원회는 공영방송의‘참’주인 찾기를 위한 첫 걸음이다
2009년 선임된 현재 KBS 이사회가 올해 8월 31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8월 말이면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한국방송공사(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후보자를 오는 7월 12일까지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은 11명의 KBS 이사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사의 구성이 여야 배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더 많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 정권의 KBS 장악의 시발점이었던 2008년 8월 8일 사태 당시, 이사회는 KBS의 독립을 지키기는커녕 언론장악의 첨병 역할을 자임했고, 95일간 이어진 공정방송 복원을 위한 KBS 파업에도 침묵하는 등 공영방송의 가치와 독립을 지키기보다는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여왔다. 이러한 이사회가 선임한 사장 역시 KBS의 관제화를 위해 보조를 맞춘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결국 공영방송 KBS를 지키기 위한 출발점은 공정방송에 대한 소신과 이를 관철할 능력을 갖춘 이사의 선임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줄곧 공영방송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요구해왔다. 그 핵심 중 하나가 ‘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선임절차의 마련이다. 현재 국회 일정상 KBS 이사 선임 전에 지배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법 개정 여부와는 별도로, 이제까지 여야 나눠먹기로 이루어진 선임방식에서 ‘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한 공개되고 검증 가능한 선임방식으로 바꾸는 개혁의 필요성은 사뭇 중대하다.
우리 대표단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과 동 KBS본부(본부장 김현석)가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시청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며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의사결정의 명확성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동 대표단을 구성하고, 공동 대표단은 언론,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 법조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며, 이사추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치권 협의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이사추천위원회는 KBS 이사 후보자를 공모, 추천 등의 방식으로 모집하고 KBS의 독립에 대한 이해와 능력,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비전, 공적책무 실천경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자를 심사, 선정해 방통위에 추천할 것이다.
KBS는 특정 정권의 전리품이나 공신전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운영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표적 공영방송이다. 국민이 주인이기에 국민이 그 대리인으로 일할 KBS 이사의 선임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의 참여는 봉쇄되고 여야 정치권의 나눠먹기 속에 권력의 이해를 충실히 관철할 인사를 자의적으로 임명하면서 공영방송 KBS는 정권의 나팔수로,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이제 더 이상 KBS를 조정하기 위해 친권력적이고 정권밀착적인 인사들을 내세우는 구태는 청산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라도, 수신료 납부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내부 구성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를 추천하는 시도 자체가 이미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여야는 이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검증되고 증명된 후보자가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첫 시도가 충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아울러 현재의 왜곡된 지배구조에 대한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는 ‘이사진의 여야동수 구성’, ‘사장 임명에 대한 특별 다수제’로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도 여야 동수에 근접한 이사 추천이 가능하고 사장 임명에 폭넓은 합의를 수렴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전향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또한 추천권자로서 방통위 역시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진정성을 존중해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공영방송은 사회적 소통의 창구여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KBS이사 선임과정이 KBS의 독립과 공정방송 수행과는 무관하게 정권과 여야 간의 나눠먹기식 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시민을 대변하고 공적책무 수행에 부합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되어 정권의 개입을 용인치 않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이룰 때,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 된다. 우리는 이번 이사추천위원회로 공영방송의 ‘참’주인 찾기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2012년 6월 29일
KBS 이사추천위원회 대표단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