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국회 문방위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7월 23일 방통위가 KBS 이사로 이길영, MBC 방문진 이사로 김재우씨를 추천한 것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이길영 현 KBS 감사의 경우 그동안 5,6공 시절의 추악한 정권유착, 채용비리, 한나라당 선대본부장 경력 등 추문과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로 선임됐고, MBC 김재우 현 이사장 역시 논문표절 등의 의혹이 있는데도 연임을 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시종 "관련 법규에 따라 했다", "내 소관이 아니다", "방송법에 저촉 안되면 문제 없다" 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방송, 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인물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길영, 김재우 이사에 대해 아무런 토론도 걸치지 않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는 '티타임'에서 논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하자투성이인 이길영, 김재우씨는 제대로 된 검증이나 토론 한 번 없이 요식절차를 걸쳐 밀실에서 방통위의 추천절차를 통과한 것입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이길영 KBS 감사가 병역을 면제받았고, 방통위에서도 병역 면제사유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자 투성이의 인물을, 하자 투성이의 절차로 선임한 방통위.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김재우, 이길영 두 이사에 대한 추천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배재정의원 질의 동영상 보기 :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41&ct1=19&ct2=310&ct3=02
최재천의원 질의 동영상 보기 :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41&ct1=19&ct2=310&ct3=02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 질의>
배재정 : 사진을 하나 더 보여 드릴께요. 이 사진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언론보도 아까 잘 챙겨보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의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무슨 기자회견이었냐면,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정권 시절 때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역임하시면서 공영방송 KBS를 군부독재정권의 정치도구로 전락시키신 이길영 감사의 KBS 이사 선임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저희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이 기자회견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계철 : ...
배재정 : 모르세요? 방통위의 아주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언론에도 보도된 건데 모르세요?
이계철 : 얘기 들었습니다.
배재정 :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국회가 열린 바로 다음날인 7월 27일 MBC 김재우 이사장과 KBS 이길영 감사를 각각 이사로 선임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 방통위는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이계철 : 관련 법에 의해 절차를 밟아 상임위원들하고 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배재정 :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셨다고요?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사선임에 대해 국민과 국회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은 아마도 방통위에서 진지하고 심각한 논의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론하셨습니까?
이계철 : 상임위원들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배재정 : 상당히 논의했다고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속기록은 다른 내용입니까?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방통위 속기록을 챙겨봤습니다. 후보자들 자격 검증에 대한 어떤 검증도 없었습니다. 회의 시작할 때 의례적인 절차, 이사 추천에 대한 안건 상정, 투표 방법 등에 대해 21분 쓰셨고 토론 없이 바로 투표했습니다. 8분 후에 투표 결과발표 했습니다. 결과발표 하고 나서 약 15분간 MBC 파업문제, 김재우 이사장 부적격성, 불출석 문제 등이 거론되었지만 투표 끝난 뒤입니다. 그리고 회의 종료됐습니다. 특히 KBS 이길영 이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금방 심도있는 토론하셨다고 하셨죠? 언제 하셨어요?
이계철 : 정식 회의 중간 중간에 티타임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상당히 많이 운영하면서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 그럼 심도있는 논의는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을 때 하세요?
이계철 : 그 티타임은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배재정 :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죠. 심도있는 논의를, 심각한 논의를 할 때 방통위가 무슨 동네 모임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닌데 속기록에 안 남을 때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정작 속기록에 남을 때는 아무런 토론도 없이 그냥 투표 바로 하십니까?
이계철 : 티타임에서 대부분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배재정 : 그럼 우리 국회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록되지 않을 때 티타임 가지고 논의하고, 업무보고할 때는 그냥 땅땅 두드리고 넘어갈까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방통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속기록 안 남을 때 하시면.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이계철 : 다 결정하는 게 아니죠. 중요 사항은..
배재정 :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티타임을 통해 중대하고 심오한 논의를 했다고 답변하시는 게..
이계철 : 실제 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방통위는 국민의.. 제가 답변이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좀 막히는데요, 그런 속기록을 통한, 방통위원들이 어떤 논의들을 하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시는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속기록은 왜 남기세요? 회의 왜 하세요? 이사회할 때 속기록 왜 남기세요? 속기록에 없는 내용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할 것 같으면 속기록 남기지 마십시오. 왜 하십니까? 그게 지금 정당한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계철 : 전부를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티타임 하면서 많이 결정을 하죠.
배재정 :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계철 : 티타임 제도는 벌써 몇 년동안 내려온..
배재정 : 제가 티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통위 회의를 속기록에 남기지 않는 형태로 하는 걸 지금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이계철 : 방통위 회의는 속기록을 남지죠.
배재정 : 당연히 속기록을 남기는데 투표에 앞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어떤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결과를 냈는지.. 그걸 안 남기는 걸 당연한 관행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세요?
이계철 : 절차를 다 마친 사람들 중에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배재정 : 그럼 왜 심도있는 논의하세요? 검증 다 마친 사람 상대로 투표한다고 하시면, 그럼 왜 티타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세요? 국민들은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 뭘 알 수 있습니까? 방통위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계철 : 검증은 신원조회를 통해가지고..
배재정 : 신원조회로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아무나 투표해도 되는 겁니까?
이계철 : 그 중에서 여야 상임위원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배재정 : 그럼 심도있는 논의는 왜 하셨어요? 티타임을 통해, 속기록에 안 남게. 아까 심도있는 논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티타임을 하세요?
이계철 :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만 티타임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질의>
최재천 : 위원장님, 속기록을 왜 남겨요? 속기록 작성 의무가, 왜 법원이나 검찰이나 국회 소위나 상임위나 속기록을 남길까요? 위원장님처럼 뒤에서 음지에서, 밀실에서 속닥속닥하지 말라고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탄핵감이에요. 탄핵감.
이계철 : 티타임에서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을..
최재천 : 이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결정 사항을 보고 싶지, 결정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계철 : 사전 의논을 하는 겁니다.
최재천 : 뭐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요? 커피 마시는 맛에 대해서 의논했어요? 국민에게 알려야지.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희들 점심 시간에 위원장님이 도마에 올랐어요.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올리더라고요. 반성 좀 하세요 제발. 아니, 속기록 작성 의무를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티타임이 전통이라고요? 그럼 방통위를 없애야지. 김재철의 CCTV는 거기다 설치해야겠구만. 티타임 장소에다가. 도대체 공직자로서 기본 관념이 안 돼 있잖아요. 상식의 문제를 이야기해야죠.
(중략)
김재우 이사장에 관해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MBC) 김재우 이사장의 경우 비공개 소환을 했어요. 방통위가. 노사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테이블을 만들라고 했고, 본인이 만들겠다고 약속해놓고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언제 그런 비공개 소환을 해서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이계철 :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상임위원들이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불러서 지시를 해서..
최재천 : 노사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테이블을 만들라고 했고, 김재우가 만들겠다고 했고 갔지만 아무것도 안 한 건 맞죠?
이계철 : 예.
최재천 :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7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8월 말에야 감사보고서를 처리했다. 그것도 아무런 소명 절차를 ** 않은 감사보고서를 처리했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맞지요?
이계철 : (뒤돌아보며) 감사보고서 우리한테 내는 건 아니지?
최재천 : 어찌됐건 그 때 처리한 건 맞잖아요? 자꾸 말 돌리려고 뒤 돌아보고 그러지 마세요. 회피하는 자세로.
이계철 : 아니, 저희한테 내는 게 아니라..
최재천 : 거의 틱처럼 그러고 있어요.
이계철 : 내에서 처리하는 거다, 그런 얘깁니다.
최재천 : 큰 대강의 지금, 틀린 게 없는 게 맞잖아요. 속기록이고.
어찌됐건, 비공개 소환당해서, 노사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했고, 본인이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다음 7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고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소명되지 않은 감사보고서도 처리했고, 그 다음 또 재미있는게 있어요.
그날 왔다 간 방통위원이 이런 속기록을 남긴 것 같은데, 김재우에 대해 문제를 재기하니까,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김재우에 대해 조금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국회에서 굉장히 성실히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성실성의 기준, 굉장히 성실한 답변의 기준이, 방통위원장의 기준이라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재우가 이 자리에서 했던 답변 태도는 굉장히 성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는. 제가 뽑아놨어요. 제가 문제 삼는 건.
방문진 법에는 방송에 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위원장께서는 계속 공무원법상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니고, 이런 것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방문진 이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 배째라 이거예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잖아..
봅시다. 이사는 방송에 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고려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태도를 볼 때,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나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표성, 이거 참조한 겁니까? 형식적인 자격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고려해 임명하라고 돼 있는데, 티타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속기록에서는 도리어 이런 수많은 하자를 노정시켜놓고, 자기네들끼리 쑥닥쑥닥 방어하고, 이제 됐습니다 하고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부끄럽지 않아요? 이거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시청자 주권을 가진 분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 정책을 총괄하는 분이 방통위원장이에요. MBC의 공공성, KBS의 공공성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지상파의 공공성 다 인정하잖아요. 소유구조를 떠나서 전파가 가지는 공공성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그리고 법에 방송에 대한 전문성, 대표성 고려하라고 돼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아니니까 된 거예요?
이계철 : ..
최재천 : 죄송하지만 한 가지 더 할께요. 이길영 (KBS) 감사의 경우에 병역면제 사유가 심신장애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심신 장애가 공영성에 미칠 영향, 방송에 관한 전문성에 미칠 영향,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에 미칠 영향, 고려하고 참작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까? 참작하고 추천했어요? 확인했어요? 진단서 떼오라고 그랬어요? 왜 말 못해요?
이계철 : 그거는 진단서를 떼오라고 하는 거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안 했습니다.
최재천 : 병역면제 사항에 심신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향력에 대해 추천하는 사람이 심사하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한테 추천할 의무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계철 : 저희는 신원조회만을..
최재천 : 신원조회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여기 분명히 심신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심장애가 공무원법에 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식감정을 해오라고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뭘 했습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까지 대들고 있어요?
이계철 : 신원조회의 결과를 보고..
최재천 : 신원조회에 건강검진 결과 나옵니까?
이계철 : 안나옵니다.
최재천 : 부끄럽지 않아요, 그럼?
이계철 :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관련 법에 의해서, 방문집 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를 한 겁니다.
최재천 : 방문진 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방송에 대한 전문성에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표성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KBS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각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추천하라고 돼 있잖아요. 추천하려면 사람 안 들여다 봅니까? 국회에서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이나 장관 추천하려면 다 들여다봐요. 왜 청문회 합니까? 청문회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추천권을 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일일이 확인하기 힘드니까 당신이 대신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해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계철 : 여야 위원들이..
최재천 : 여야위원들끼만 합의하면 됩니까?
이계철 : 법령에 따라 한 사람을..
(최재천 의원 마이크 꺼짐)
최재천 :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라고 돼 있는데 전문성이 가장 요청되는 전임 이사장 때 노사관계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지도 않았고,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가져오지도 않았고, 이게 전문성이예요?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방통위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누구는 감옥에 가서 나 감옥살이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나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정도로 면피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위에 앉아가지고 나 법대로 했어요, 뭘 법대로 해요 이게. 법에 구체적인 절차를 위임한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을 믿고 위임을 한거 아니에요?
이계철 : 여야 상임위원들이 자기 나름대로다 판단을 해서 투표를 한 겁니다.
최재천 : 중요한 결정은 전부다 여야 상임위원들에게 미루고 책임은? 권한은 당신이 다 **하고.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