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에 공동투쟁을 제안합니다!
진정한 '연대'의 길은 ‘이길영 퇴진,
공영방송 사수 공동투쟁’ 뿐
이길영, 윤혁기 반대는 언론노조KBS본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7일 노보를 통해 이틀 전 발간한 언론노조KBS본부 특보 92호 <이길영 회장님, 누가 만들어줬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이길영 반대 기자회견을 제안한 적이 없고 이길영 씨에 대해 침묵했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KBS노동조합은 반박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집행부 정례회의 중 언론노조KBS본부 집행부가 KBS노동조합 집행부에게 전화를 걸어 윤혁기 씨와 이길영 씨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집행부 회의 중의 제안이었으므로 위원장을 비롯한 여타 집행부도 기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 이길영 씨를 포함시키는 것은 윤혁기 씨의 선임을 결과적으로 돕는 일이라는 이유로 이 제안은 거부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석’에서 한 제안이고, 때문에 ‘어떤 제안도 한 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공문이나 여타 더 공식적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유선 상으로 제안을 한 우리 노조의 귀책이라 할 수 있겠지만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절박한 제안이 그렇게 치부된 것은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상황의 이해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확인되었으니 사실관계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길영 씨 이사 선임 이후 상황은 더 아쉬운 부분입니다.
KBS노동조합은 당시 윤혁기 씨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윤혁기 씨 반대투쟁에 주력해야 했기 때문에 이길영 씨 반대 투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혁기 씨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많이 돌고는 있었지만 이길영 씨가 배제됐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길영 씨 쪽은 스스로 ‘이사장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고 ‘이사장 포기한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어 오히려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 현 정권이 그동안 공영방송의 사장, 이사를 선임한 사례를 반추해 보았을 때 과거 언론장악 부역행위와 정치권에 직접 몸을 담은 경력이 뚜렷한 이길영 씨를 수많은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차기 이사장으로 밀어붙일 개연성은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2009년 KBS 사장 선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 확정 전까지의 속단은 무의미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슬픈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정세판단의 오류로 이길영 씨 반대 투쟁에 주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방통위가 이길영씨를 이사로 선임한 후 한 달 여 동안의 KBS 노동조합의 대응은 무척이나 아쉬웠습니다. 선임 직후 노보와 성명서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지만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성명서와 노보 발간 후 한 달여 동안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표명조차 거의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침묵에 가까웠고, 결과적으로 이길영 씨의 이사장 선임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결별이 아닙니다. 대표노조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언론노조KBS본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KBS노동조합은 이것이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결별’이 아니라 KBS 내 다수 노조이자 ‘대표노조’인 KBS 노동조합은 대표노조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KBS노동조합은 최근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복수노조의 취지를 전면 부인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희대의 노동악법에 의해 다수 노조에게 ‘대표노조’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하고, 이 노동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수노조인 KBS 노동조합이 교섭 전반에 대표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노조’는 교섭의 대표 지위를 부여받은 ‘권한’과 함께 사내 모든 조합원들의 이익과 공정방송 실현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장이나 이사 선임 같은 KBS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 있어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KBS 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은 ‘대표노조’인 KBS 노동조합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됐을 때 이를 준엄히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양 노조의 연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공영방송 사수라는 대의에 있어서 지금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비판할 것입니다.
이길영 퇴진, 김인규 연임 저지, 낙하산 사장 반대 공동투쟁 제안합니다!
KBS는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입니다. KBS 명예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이길영 씨 퇴진에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행여나 김인규 특보사장이 연임을 시도한다면 이도 안될 일입니다. 김인규 사장 연임 저지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사장 선임국면에서 정권의 낙하산, 부적격자가 사장이 되는 것 또한 같이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기 사장 선임 과정에서 방송법 개정 등 제도개선 투쟁도 같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론노조KBS본부는 부디 이 정의로운 투쟁을 KBS노동조합이 반드시 함께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지난날의 앙금을 털고 진정한 ‘연대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2012년 9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