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야권 이사들이 어제(13일) 이길영 씨의 학력 의혹과 차기 감사, 사장 선임에 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길영 씨는 최근 이사진들에게 학력조작에 대한 해명을 했지만 이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차후 이에 대한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4명의 이사들은 또한 차가 감사와 사장 선임시 지금까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탈피해 합의로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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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표결 처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 3-
지난 4일 이사회와 오는 19일 이사회,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사장, 감사, 사장 선임시 의사정족수를 ‘3분의2출석’으로
이사회 사무국에서 오는 19일 임시이사회를 열겠다는 통보가 왔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논의와 함께, 오는 12월16일까지 임명 제청을 해야 하는 감사 추천 절차를 논의하는 게 주요한 안건이 될 듯하다. 감사를 맡고 있던 이길영씨가 8월 말부로 이사로 ‘존재이전’ 하면서 KBS 경영진과 이사회의 활동을 견제 감시해야 할 감사가 공석으로 남은 탓이다.
감사 선임은 매우 주요한 사안이다. 전례를 보면, 이사회에서 동의와 합의를 거쳐 가능한 인물을 추천한 경우도 많다. 새로운 이사 추천과정은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방안’의 가늠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나머지 이사들로부터 이사회 사무국에 이와 관련된 제안이 와주기를 기다려 왔다. 하지만 아무런 제안도 들어오지 않았다. 단지, 일부 이사들이 사적으로 이사회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의지만을 밝혀 왔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이사들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이사장과 감사, 사장 추천과 같은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정족수를 재적인원의 3분의 2로 합의하자는 것이다. 이사 11명의 3분의 2 수준은 8명이다. 이사장이나 감사, 사장 추천의 경우, 지금처럼 재적인원의 과반인 6명 이상에서 8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하는 것으로 합의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사신’을 통한 개인적 의지가 아닌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제안하는 최소 요구이다.
합의정신 존중 실천 방안과 함께 우리는 이사장 이길영씨의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추가 소명은 지난 11일 오후 4시께 우리에게 전달됐다. 내용인즉, 국민산업학교와 유사한 사례 2곳을 들어 ‘국민산업학교’ 졸업자에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된 시점은 1981년이 아니라 1966년부터라고 해석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산업학교 관련 문서는 없고, 1981년 이후에야 상급학교 진학 학력을 인정했다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설사, 추가 소명에서 밝힌 해석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당시 교육법 제149조 제2항은 국민산업학교와 같은 ‘각종학교’는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이 규정은 지금까지도 초등/중등/고등교육법에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1973년 이전 이씨 스스로 작성했다고 밝힌 문화공보부 인사기록 카드에, ‘국민대 농업경영학과(산업대학) 졸업’이라고 쓴 것은 명백한 ‘허위 기재’다.
2012년 9월13일
KBS 이사 김주언 이규환 조준상 최영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