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씨는 사퇴하고, 이사회는
공정한 사장·감사 선임제도 마련하라
어제 새로 구성된 KBS 이사회의 첫 임시 이사회가 있었다. 이길영 씨를 이사장으로 만들기 위한 여권 추천 이사들의 날치기로 파행을 겪었던 지난 4일 이사회와는 달리 어제 이사회에서는 여야 이사들이 대화를 통해 후임 감사 선임 일정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6일 서류심사와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고 28일 감사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또 다음 주 이사회에서 후임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제 이사회의 결정에서는 감사 추천에서 가장 본질적인 후임 감사의 자격 요건과 공개 검증, 그리고 민주적인 감사 선임 절차 제도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의가 없었다. 감사 추천 과정에서 이사들 간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긍정적인 소리도 들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 온 경험으로 판단해 볼 때 선임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 없는 ‘합의정신’은 말장난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감사 선임은 후임 사장 선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감사 선임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선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후임 감사의 자격 조건은 그 어느 때 보다 엄격해야 한다. KBS 감사
는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어야 하고, 공적책무의 경험과 의지가 뚜렷해
야 하며, 각종 비위, 비행에 연루된 전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노사관계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소유한 자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이전에 공개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우리
는 이를 위해 사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사내 청문회, 또는 공청회 형
태의 검증절차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셋째, 다수에 의한 밀어붙이기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임 시는 2/3 이상 찬
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대 원칙은 향후 사장선임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KBS 이사회는 이의 제도적 장치를 열린 마음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는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이길영 씨는 이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만큼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길영 씨는 그 자신이 비리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KBS 감사가 됐고, 감사 취임 후에는 최우식 씨 사건 등 각종 비리, 비행을 은폐했다. 또한 명백한 학력 조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스스로 한 사퇴 약속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이 감사를 선임하는데 참여한다니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KBS 이사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길영 씨는 이사장직에서 사퇴를 해 이사회 스스로 땅에 떨어뜨린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눈 앞에 닥친 감사, 사장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부자격자가 아닌, KBS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유재천, 손병두 이사장의 KBS 이사회가 저질렀던 악행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2012년 9월 20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