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KBS 이사회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사회가 11월 23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김인규 사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간다고 한다. 아마도 이번 주 일요일이면 여야 추천 이사들의 회동에서 논의된 결과가 나올 듯하다.
가히 폭풍전야다. 사장선임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KBS의 사내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소용돌이가 될 것이 명약관화다.
양 노동조합은 정치독립적 사장 선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 공동안을 이사회에 제안한 바 있다.
양 노동조합은 방송법 제 46조에 근거하여 7:4 라는 여당의 수적 우위를 토대로 사장선임절차를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차기 사장 후보를 선임할 때 반드시 특별다수제(2/3 이상 찬성)를 적용해 다수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특별다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장추천위원회는 껍데기임도 재확인 했다.
그러나 내일 이사회와 워크숍을 앞두고 조합이 제안한 특별다수제 등에 대한 새 이사들의 반응은 KBS에 대해 혹은 공영방송의 현실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무런 고민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현행 방송법 운운 하거나, 이사회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자존심 수준의 얘기로 사장선임 방식을 결정한다면, 수십 년 동안 사장 선임 때마다 혼란에 빠진 KBS를 다시 수렁 속에 밀어 넣겠다는 무책임의 소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KBS 구성원들은 그런 알량한 법 수호 의지를 묻기 전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고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 있는 사안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 지 되묻고 싶어 한다. 또한 정치 독립이 공영 방송노동자들의 필수적 노동조건임을 이사들이 공감하는가에 대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사회는 집권당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고, 또한 수적 횡포가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 사장 후보 선임은 반드시 11명 이사들이 특별다수제를 통해 낙하산, 부적격 사장의 진입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이 KBS 새 이사회에 보내는 마지막 최후 통첩이다. 이번 주말 이사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 또다시 낙하산 사장을 KBS에 내리꽂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양 노동조합과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11일
KBS 노동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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