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목) 오전 9시 30분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지상파
무료재전송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명석 기술인협회장, 최창영 경영협회장, 함철 기자협회장, 홍진표 PD협회장, 이현진 KBS노동조합 차기 부위원장도 참석해 방통위의 거대 SO 재벌 특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일단 의결은 보류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안건은 상정이 된 상태라 당장 내일이라도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공영방송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만큼 방통위의 무료재전송 시도를 저지해야 합니다.
아래 기자회견문 첨부합니다.
※ 언론노보 기사 "공영방송을 상업미디어 바치는 행위다" 링크.
http://media.nodong.org/news/articleView.html?idxno=8333
[기자회견문]
방통위는 MB정권의 마지막 꼼수,
지상파 의무재전송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오전10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확대 건을 재상정, 논의할 예정이다.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거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방통위는 KBS 1·2 TV, MBC, EBS 등 지상파 공영방송을 무상으로 의무재전송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거대 SO들에게 헌납해 상업 미디어 자본의 이익을 늘리고 전 국민을 유료방송 가입자로 만드는 부도덕한 행위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들은 급격한 재정악화에 빠져 양질의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시청자들은 이렇게 하향 평준화된 프로그램을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봐야 하는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공영방송을 죽이고, 상업 미디어의 배를 불리자는 것이다.
의무재전송 문제는 방송사들과 SO들 간의 자율적 협의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방통위가 강제로 의무재전송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권력을 이용한 ‘부당개입’일 뿐이다. 애초 이 안이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종편을 출범시킨 후 거대 SO의 불만을 달래고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편법으로 등장한 특혜였다. 때문에 지상파 의무재전송은 MB정권 하 방송정책의 마지막 ‘꼼수’다.
지난해부터 지상파방송과 거대 SO들과의 재전송료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KBS 2TV, MBC, SBS 방송이 한동안 중단되는 사상초유의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 시청권이 SO들의 횡포 앞에 좌절되던 심각한 사태에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던 방통위가 이제 한술 더 떠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거대 SO재벌들에게 통째로 갖다 바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밝혔듯이, 국민의 시청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료 상업 매체인 SO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 보편적 매체인 지상파방송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시청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여 최소한의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무료 매체간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방통위가 취해야 할 보다 더 올바른 해결책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방통위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MB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온갖 비열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편을 출범시켜 수구적 언론환경을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언론의 공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규제 완화라는 빌미로 각종 특혜를 남발하여 상업 미디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왔다. 그런데 MB정권 말까지 지상파 의무재전송이라는 특혜를 기도하는 것은, ‘공영방송 죽이기’의 완결을 짓겠다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우리 언론노동자들은 MB정권의 이 마지막 ‘꼼수’를 단연코 거부한다. 방송의 공공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언론장악의 원죄를 지닌 방통위는 해체의 대상일 뿐이다. 공영방송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의무재전송이라는 또 하나의 죄를 스스로 추가하는 패착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 방통위는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 보장과 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구축을 위해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방침을 전면 백지화하라.
2012년 12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