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함께 하자던’ KBS노조, 타임오프 강탈하며 뒤통수
‘통합’, ‘함께하자’ 더니, 사측과 짬짜미해 타임오프 1명 강탈
지난 17일 KBS노조와 사측은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날치기 ‘합의’를 통해 우리노조 타임오프 1명을 강탈했다. KBS노조 새 집행부는 올 1월 출범 이후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KBS노조는 <본부노조는 과녁을 제대로 겨누길 바란다>는 성명에서는 ‘공동투쟁해야할 노동조합’, ‘함께 싸워나가야할 한지붕 아래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썼고 노노갈등을 말자더니 뒤통수를 친 것이다. 합리적 기준에 따라 우리노조에 배당될 1명의 타임오프를 사측과 짬짜미해 일방적으로 강탈한 것이다. 단협 공방위 개정과 더불어 우리노조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몰래 처리를 했다.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규정한 공정대표의무(‘교섭대표노조라도 다른 노조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다’는 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저히 침해한 것이다.
자의적으로 타임오프 정한 것은 노조법과 헌법에 위배
이번 만행은 KBS노조가 지난 11일 우리 노조에 3,000시간과 3명의 타임오프 시간과 인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타임오프 매뉴얼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은 조합원 수다. ‘업무량’처럼 객관화·수치화하기 어려운 기준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타임오프매뉴얼에도 ‘조합원 수’를 ‘업무량’보다 우선시 했다.
조합원 수 기준을 적용하면 KBS노조는 9.95명, 우리노조가 3.90명으로 이론의 여지없이 10명과 4명으로 배분하는 게 상식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시행 이후 교섭대표 노조 주도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조합원 수’보다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타임오프매뉴얼에는 대표노조라고 할 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타임오프를 정하라는 게 아니라 ‘공정대표의무’를 지켜야한다고 돼 있다.
KBS노조가 주장하는 ‘업무량’도 우리노조가 더 많아
KBS노조는 ‘공방위, 노사협의회,임단협, 산업안전보건위, 인사고충처리, 근로개선위, 각종 복지후생 업무, 쟁의행위’ 등의 업무를 열거하며 교섭대표 노조로서 업무량이 늘었다고 주장하며 우리노조 타임오프 1명을 강탈해 간 것이다. 공방위는 우리 노조를 전면 배제하지 않는 한 KBS노조 업무량이 우리보다 많을 수가 없다. 노사협의회와 임단협 등도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전에도 KBS노조가 KBS 대표 노조로 협상을 했으므로 업무량이 늘어날 수가 없다.
단순 업무량만 비교해도 우리노조가 KBS노조보다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다. 코비스 게시물이나 노보 등 사내 선전활동은 물론이고 대외활동은 비교할 수 없이 우리노조 활동량이 압도적이다. 수치화 계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면 우리 노조 전임자나 타임오프 수가 많아야 정상이다. 우리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저 기준대로 원칙대로 하자는 거다.
자기 전임은 안 쓰면서 우리 타임오프를 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지난해 대표노조와 사측이 체결한 단협에서 규정한 전임 12명 중 3명(현재 9명 운영)은 쓰지도 않으면서 굳이 소수노조의 타임오프를 빼앗아가려는 속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조합 활동가가 필요하면 전임을 늘리면 된다. 왜 전임자는 쓰지 않으면서 반쪽자리 남의 타임오프를 탐하는지 모르겠다. 이유를 떳떳이 밝혀야 한다. 사측과 KBS노조가 어떤 이해관계가 맞았는지 휘뚜루마뚜루 타임오프 문제를 처리해버렸다. 이들은 지난 임단협에 이어 이번 공방위 개정이나 타임오프 논의에서도 철저히 우리노조를 배제해왔다.
사측과 KBS노조에 묻는다. 실정법까지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우리노조 죽이기에 손잡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이런 짬짜미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할 명절상여금 70만원도 공중분해된게 아닌지 묻고 싶다. 우리노조는 무도한 사측과 KBS노조에 대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3. 1. 21.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