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정부조직 개편안, 회사가 적극 대응하라
2월 25일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의 조직 개편안이 마무리됐다.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분야를 산업적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옛 정통부 관료들의 탐욕과 조직 이기주의에 휩쓸린 박근혜 인수위는 현행 방통위를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전 독임제 기관인 공보처 시절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MB정부가 지난 5년간 구축한 방송·미디어의 장악과 통제라는 토대 덕분에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누렸다.
그래서일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정책과 진흥업무를 독임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밑에 두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이런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고도 진흥과 규제업무가 함께 있어 효율이 떨어졌었다고 변명한다.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연 합의제라는 조직 운영방식 때문에 문제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근원은 ‘1인 지하 만인지상’,‘방통대군’으로 불리던 최시중씨가 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상 무늬만 합의제인 독임제 정부부처처럼 방통위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안은 KBS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산업논리에 치우쳐 있다. 당연히 빈껍데기만 남은 방통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 오히려 방송통제로 짭짤한 재미를 본 정통부 관료들의 조직적 로비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로 모든 방송·미디어 정책과 진흥업무가 넘어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방송정책을 독임제의 정부조직에서 직접 관장함으로써 통신·미디어 재벌에 대한 특혜폭탄, 공영방송의 위상 하락과 정권의 언론 통제는 불을 보듯 뻔하다.
또 1조2천억 규모의 방통발전기금과 1조5천억 규모의 광고시장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지금도 그 정도를 넘은 종편에 대한 특혜도 앞으로 얼마나 더 쏟아질지 모른다. 최악이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회사의 태도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국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회사만 손을 놓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가장 타격을 볼 게 분명한 KBS가 제대로 된 의견 개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 출범하는 정부에 바른 소리 하기가 겁나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지난 5년간 MB정부에 KBS를 헌납했으면 됐지 이 이상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도 계속 KBS를 헌납하면서 개인적 안위만 챙기겠다는 것이 길환영 사장의 속셈이 아니라면 이제는 침묵을 깨고 적극 나서라. 그것이 KBS사장에게 주어진 1차적 책무다.
KBS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KOREA-VIEW, 700Mhz주파수 경매 등의 방송정책, N-SCREEN 등 KBS 미래 먹거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다.
2013.1.28.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