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진흥-규제 분리, 공보처 시대로 회귀” |
| 정부조직개편 토론회…민주 “방송정책국, 계속 방통위에 남아야” |
| 2013년 01월 28일 (월) 18:41:44 |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방송 정책 진흥과 규제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방송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측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가 관할하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언론대책위원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유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방송을 합의제 위원회에서 관할케 했다”며 “(인수위가) 이를 뒤집자는 데서 정부 부처가 방송·언론정책을 좌지우지하며 언론사를 손에 쥐고 흔들었던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현행 방통위의 방송정책국 전체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방통위에 남아야 한다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 당론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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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언론대책위원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28일 오전 국회에서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개편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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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소장은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현행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과의 △정책총괄과 △융합정책과 △주파수정책과 △방송광고정책과와 함께 방송정책국, 이용자보호국 등은 반드시 합의제 위원회(방통위) 조직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과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도 “방송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합의제 정부 조직의 운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뿐 아니라 국정운영 철학을 달리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근본 틀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방송통신 분야의 상당수 문제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최시중 전 위원장이 독임제 형태로 운영해 초래된 게 대부분이었다”며 현행 방통위의 문제를 합의제 위원회에서 찾으려는 건 잘못된 진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 관련 정책과 진흥이 미래부 산하로 이관되면 방송정책이 집권여당에 의해 임명된 독임제 장관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미래부의 독임제 장관이 방송통신 관련 정책 현안과 방송 관련 법안(법률, 시행령, 고시)을 만들어 진흥에 해당하는 지원까지 실시할 경우 견제가 어려워 방송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김 교수는 또 “인수위 안대로라면 통신과 인터넷 업무 일체가 미래부로 이관되는데, 이 경우 인터넷(포털)과 여론 형성의 주요 도구인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도 독임제 장관 소관 업무가 된다”며 “이명박 정부 초기의 미네르바 사건 등과 같은 표현의 자유 제약을 위한 시도들이 집권여당 장관 1인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위원회 신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 영화, 신문 등 콘텐츠와 플랫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미디어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방통위를 확대·개편해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설 미디어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등을 통합한 콘텐츠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미디어의 공적기능과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고 통합적 공공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트 제작단위의 공익적 규제·지원 시스템 정비가 가능토록 하는 동시에, 합의제 기구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도 “현행 방통위의 문제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이 정부의 충성견이 돼 정부조직을 대통령에 대한 봉사조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이) 최시중 전 위원장을 개인의 실수를 조직 개편으로 풀겠다는 건 소아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를 만들 당시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 모델을 참고했다고 하는데, FCC는 정부가 아닌 의회에서 관리를 할 뿐 아니라, 한 정당에서 3명 이상의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의 현행 방통위에서 독임제 요소를 제거하는 쪽으로의 개편을 강조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ICT(정보통신방송) 조직 개편의 핵심은 방송 공공성과 언론자유 확장에 있어야 한다”며 “산업·경제적 측면과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역할을) 나누는 방안도 검토해봄직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김경환 교수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나오기 전 방통위에서 미래부에 통신 관련 업무 일체 등을 넘기고 방통위엔 방송 인허가, 공영방송 규제 등을 맡도록 하는 안을 보고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 5년 동안 방통위가 방송통신 융합을 대전제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 방송법과 IPTV법 통합 등을 주력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일련의 보고 내용은 방통위 관료들의 조직 이기주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